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. 정기국회 회기 내에 ‘필수의료 특별법’과 ‘지역의사 양성법’을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. 응급·소아·분만 등 필수 진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,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.